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내지 제4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정의)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시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시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건설업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 등을 환부하고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제7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방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도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10조(준용법령)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