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
하고 북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와 북구에 영업소
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
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③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관련 의견을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 부의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북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2.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주민자치위원 1인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2인
④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와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제12조 규정에 의해 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2. 지역회의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인 경우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제9조(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에 대한 주민 및 지역회의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제1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
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북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
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
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회의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제20조(토론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매년 북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제21조(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①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
②사전설명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에
③분야별 토론회와 총괄토론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중에 개최한다.
④분야별 토론회에서는 분야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방향과
⑤총괄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면서, 북구 전체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대
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토론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토론한다.
⑥구청장은 각 토론회 이전에 토론 준비자료를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의 전과정은 공개한다.
제22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
기 위하여 동별로 예산참여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동 인구 20,000명
미만은 4인, 20,000명 이상은 추가인구 10,000명당 1인씩 추가하여 선정
④구청장이 지역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 하여야 하며, 동 주
민자치위원회의 추천자와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3.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위원인 경우 기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촉하
고, 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제23조(운영) ①지역회의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참여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과 시민위원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
⑤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예산정책토론회 이후 협의회를 개최한다.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에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1조(구성운영) ①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9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
③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④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