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존재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장 세출예산
제7조 (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준경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339호, 200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3>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