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제2조 (군수의 책무) ①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6.11.)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양평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6.1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1 이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이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6.11.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