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생활폐기물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0. 1.15, 2001.11.14, 2003. 6.16)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및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해당하는 커피·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00. 1.15, 2001.11.14, 2003. 6.16, 2005. 5.19, 2007.6.19)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페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6.16)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6.16)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03. 6.16)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6.16)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5, 2003. 6.16)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5, 2001.11.14,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15, 개정 2003. 6.16)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5)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6.16)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⑤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을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장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6.16)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 6.16)
②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15,
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 1.15, 2003. 6.16)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4.16,
1. 공동주택 : 가구당 월930원(신설 2003. 4.16)
2. 일반주택 : 가구당 월93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신설 2003. 4.16)
3.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3. 4.16, 개정 2003. 6.16, 2004. 6.18)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의 ℓ당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4.16,
③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단위로 징수하며 이를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다음달 수거 개시전까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한다) 스티커를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4.16, 2003. 6.16)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감량화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11조의2 (삭제 2004. 6.18)제11조의3 (삭제 2004. 6.18)제11조의4 (삭제 2004. 6.18)제11조의5 (삭제 2004. 6.18)제11조의6 (삭제 2004. 6.18)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 할 수 있
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 1.15, 2003. 6.16)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3. 6.16)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6.16)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5, 2003. 6.16)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3. 6.16)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5, 개정 2003. 6.16)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5 조례 제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
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재활용
하는 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전까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6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6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8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9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19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