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에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령"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
청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4. 자가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
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
②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
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
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
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
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
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부 칙 (1995. 4. 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9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9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