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0. 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한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 10.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0. 8.)
제15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