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지정된 장소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사업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때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때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일반음식업소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퇴비장, 농·축산가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가구에 1대분만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고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가정용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관리) ① <삭제 2004.06.2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주민 스스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7.20. 2008.06.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삭제 <2004.06.2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표3과 같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구분이 공동주택이면 입주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면 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의2(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통하여 수집·운반하게 하면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10.10.>
제11조의3(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수수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10.10.> <개정 2010.06.25.>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 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하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시설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