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 선정심의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심사 건에 대하여 실질심사와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자치안전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각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국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①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제11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지역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회의)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학교 등) 시장은 예산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ㆍ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첫해의 위원 임기는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