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
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
다)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이하 지
방세 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
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
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
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자로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
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
부 칙 (2004. 2.13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