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및 금연지도원 위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사ㆍ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전문개정 2015.5.1]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5.1>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할 것.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할 것.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전문개정 2015.5.1]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5.1]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5.5.1]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신설 2015.5.1]〔조 제목 개정 2015.5.1〕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5.1]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15.5.1]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5.1]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5.1]
부칙< 2011. 7. 1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5.5.1 조례 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