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
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5.30. 2006.4.1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000원 <개정 '95.8.1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5.5.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개정 2009.01.09.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되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2.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8.19, 개정 '96.2.27>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8.19, '96.2.27>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0., 개정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정하며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
②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
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95.8.19>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
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2005.5.30.>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
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5.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은 별표5와 같다. 2009.06.08.>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
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단서삭제 '96.5.20>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
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0.2.23., 2006.4.10., 2009.01.0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개정
'98.6.11, 2009.01.09., 2009.06.08.>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1.09., 개정 2009.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
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95.8.19, 2006.4.10.>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95.8.19>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b7과 같다.<개정 '95.2.13>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99.9.3>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개정 2005.5.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제21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전문개정 '9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전문개정 '96.5.20>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5.30.,2006.4.10.,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2006.4.10.>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또는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
제27조의2 (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신설 2008.12.30, 2009.01.09)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개정 '95.8.19>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6.>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소양 및 업무경력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공무원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8.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과 8급 및 9급의 응시상한 연령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
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하며, 6급·7급·연구사·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한다. <전문개정 '97.2.6>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1996.0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6.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
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9.0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1-가·별표 6 내지 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12.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5.05.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6.04.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6.12.26 규칙제0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11 규칙제0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30 규칙제0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5.23 규칙제03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7.17 규칙제035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30 규칙제03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2009.06.08 규칙제0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