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3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 4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능) 제4조의2 (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심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의 건축물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찬·반 의견을 묻는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별지 제8호서식을 5일전에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가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해당 조건의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허가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9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인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협의를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15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 하는 동법 제2조제4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 하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역내의 유치업종의 건축물(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산업, 정보통신사업에 한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비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및 시공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7일 이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공업지역 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5. 지역 축제 행사 및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점포 등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대시설
6.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단,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접이식, 이동식을 설치해야 한다.)
7.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로서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시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1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임시)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영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지정절차 등을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순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건축사 등은 6개월분의 업무 처리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 10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의 2(건축지도원) 제18조의 2(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장설립을 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공장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내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와 제18호의 공장 및 창고시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제20조(식수 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하고,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산업단지내 공장,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의 교목중 3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7센터미터 이상을 심어야 한다.
②건축물의 후면·측면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 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의 조경면적 부분에 적정량의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하여야 하고 담장은 미관에 지장이 없는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벽 등 여건상 투시형 담장 설치가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의 청사, 공동주택, 대지면적 3,3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
⑤축사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잔디 또는 조경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5.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제64조(대지의 분할 금지)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5조 (대지안의 공지) 제65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용지ㆍ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3과 같다.
제6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3] 제2호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ㆍ제2호의 공동주택ㆍ제7호의 판매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제6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완충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공공공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며,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그 중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2. 도로의 반대편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그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3.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 16층(동일건축물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층수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6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소유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확보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이상을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 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73조의2 (건축상) 제73조의2 (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8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영 별표15 위반건축물란의 제2호·제3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신축을 위한 신고
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 5. 30 조례 제3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축허가를 신
청한 것과 신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
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 생략
부 칙 (개정 2001. 9. 26 조례 제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
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의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7. 30 조례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생략
부 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5)
생략
(36)「광양시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2항중 “주택과장”을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건축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
다.
(37)~(40)생략
부 칙(개정 2008. 1. 2 조례 제7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4.1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건축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