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3."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
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 한 음식물쓰레기
6."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지정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
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자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
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
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
레기 자원화시설에 향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군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
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리터, 60리터, 120리터, 24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
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 제3호의 규정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
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
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3의 기준
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
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4의 기준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
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수수료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및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음
식물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과태료의 처분통지, 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등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