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촉진에 따른 농
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 주택사업 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과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
제품의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 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③ 주택사업 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
조합(이하 은행 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영암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
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제7조(자금운영)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
제7조(자금운영) 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 제1호서
식) 및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
제9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치 아니할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
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 및 보조) 가.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
이율: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9조(융자 및 보조) 나.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개정 1980. 8. 8)
이율: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 주
제9조(융자 및 보조)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제9조(융자 및 보조) 라. 변소개량 융자금
제10조(세입, 세출)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
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4.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7.「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1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 규
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
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
제15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칙)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5 조5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8. 8 조5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나 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 , 라 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 칙 (1982. 3. 30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8. 10 조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6 조1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