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3조(세목)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제3조(세목) 1. 주민세
제3조(세목) 2. 재산세
제3조(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세목) 4. 주행세
제3조(세목) 5. 농업소득세
제3조(세목) 6. 담배소비세
제3조(세목) 7. 도축세
제3조(세목) 8. 삭제 <2005.5.16.>
제3조(세목)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목) 1. 도시계획세
제3조(세목)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 에 의한 군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16.>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6.>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군세에 관한 범칙 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제7조(수정신고) 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정신고)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
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7조(수정신고)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조(수정신고)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
제7조(수정신고)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7조(수정신고)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기장한 날
제7조(수정신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7조(수정신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제7조(수정신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
제7조(수정신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제7조(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
제7조(수정신고) 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한다. <개정 2004.5.10.>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다. <개정 1999.12.31.>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②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1999.12.31.>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③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개정 1999.12.31.>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⑥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1999.12.31.>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본조신설 2006.6.26.]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하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5.10. 2006.5.1.>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4. 5.10. 2006.5.1.>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05.5.16.>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2. 허가 등의 종목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
제17조(공시송달) 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①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반장에게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②납세고지서 교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정한다.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6.>
제17조의2(납세고지서의 송달) [본조신설 2004.5.10.]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제18조(납세의무자)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제18조(납세의무자) 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
제18조(납세의무자) 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제18조(납세의무자) 한다. <개정 2000.12.29.>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23.>
제20조(세율) 1. 개인
제20조(세율)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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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율)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제20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0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0조(세율)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
제21조(신고 및 납부) 서 "산출세액"이라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
제21조(신고 및 납부) 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제21조(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
제21조(신고 및 납부) 각 1월)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
제21조(신고 및 납부) 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제21조(신고 및 납부)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
제21조(신고 및 납부) 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제21조(신고 및 납부) 2004.5.10. 2005.5.16.>
제21조(신고 및 납부)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
제21조(신고 및 납부)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5.10. 2005.5.16.>
제21조(신고 및 납부)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제21조(신고 및 납부)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21조(신고 및 납부) 3. 삭제 <1999.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제21조(신고 및 납부)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제21조(신고 및 납부)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제21조(신고 및 납부) 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12.31. 2004.5.10. >
제21조(신고 및 납부)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제21조(신고 및 납부) 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제21조(신고 및 납부) 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제21조(신고 및 납부) 다. <신설 1999.12.31. 개정 2004.5.10.>
제22조(수정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의 안분세액
제22조(수정신고납부) 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이
제22조(수정신고납부) 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
제22조(수정신고납부) 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제22조(수정신고납부)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제22조(수정신고납부) 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10.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2005.5.16.>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한다. <개정 2005.5.16.>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야 한다. <개정 2003.3.7. 2005.5.16.>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본조신설 1999.12.31.]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제23조(과세대상 등)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개정 2005.5.16.>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
제24조(납세의무자) 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
제24조(납세의무자) 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제24조(납세의무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제24조(납세의무자)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제24조(납세의무자) 의무자로 본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제24조(납세의무자) 의무가 있다.
제24조(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제24조(납세의무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제24조(납세의무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제24조(납세의무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제24조(납세의무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4조(납세의무자)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
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24조(납세의무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제24조(납세의무자) 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05.5.16.]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16.>
제27조(세율) 1. 토지
제27조(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7조(세율)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27조(세율)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7조(세율)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세율) 5. 항공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제27조의2(세율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제27조의2(세율적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
제27조의2(세율적용)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
제27조의2(세율적용) 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본조신설 2005.5.16.]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본조신설 2005.5.16.]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횡성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 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한 같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년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6. 토지, 건축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6조(납세의무자) 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5.1.>
제36조(납세의무자)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6조(납세의무자) 2. 호주승계인
제36조(납세의무자) 3. 연장자
제36조(납세의무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제36조(납세의무자)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 5.1.>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23.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005.5.16.>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자동차 <개정 1999.6.23. 2000.12.29. 20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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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
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
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
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х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2≤n≥12)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 기타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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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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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
에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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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5.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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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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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②제1항에서 영업용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16.>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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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5.10.>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각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9.6.23.>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3.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징수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다. <신설 1999.12.31. 개정 2004.5.10.>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다. <신설 1999.12.31.>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2005.5.16.>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본조신설 1999.12.31.]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제40조의3(세율) 2000.12.29. 2004.5.10. 2005.5.16.>
제40조의3(세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제40조의3(세율) 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0.12.29.>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2005.5.16.>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1. 「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본조신설 1999.12.31.]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본조신설 1999.12.31.]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1조(납세의무자) 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41조(납세의무자)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
제41조(납세의무자) 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41조(납세의무자) ③「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제41조(납세의무자)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개정 2000.12.29. 2005.5.16.>
제41조(납세의무자)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제41조(납세의무자) 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개정 2000.12.29.>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2000.12.29.>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44조(과세기간) 2000.12.29.>
제44조(과세기간)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
제44조(과세기간) 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제44조(과세기간)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제44조(과세기간)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
제44조(과세기간) 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
제45조(과세표준) 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제45조(과세표준)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제4항의 규정에
제45조(과세표준)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제45조(과세표준)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
제45조(과세표준) 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제45조(과세표준) 2000.12.29.>
제45조(과세표준)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제45조(과세표준) 종류,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 159조에서 정한바에 의한
제45조(과세표준) 다. <신설 2000.12.29.>
제45조(과세표준)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
제45조(과세표준) 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
제45조(과세표준) 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제46조(세율) <과세표준> <세 율>
제46조(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제46조(세율) 4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세율)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제46조(세율)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제46조(세율) 8,000만원초과 1,872만원 + 8,0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실을 즉시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
제49조(수시부과) 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
제49조(수시부과) 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관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제50조(신고와 납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신고와 납부) 2000.12.29. 2002.5.1.>
제50조(신고와 납부)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
제50조(신고와 납부) 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
제50조(신고와 납부) 다. <개정 2000.12.29.>
제50조(신고와 납부)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제50조(신고와 납부)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제50조(신고와 납부)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29. 2003.3.7.>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3.7.>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12.29.>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제52조(과세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과세대상) 1.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52조(과세대상) 가. 제1종 궐련
제52조(과세대상) 나. 제2종 파이프담배
제52조(과세대상) 다. 제3종 엽궐련
제52조(과세대상) 라. 제4종 각련
제52조(과세대상) 2. 씹는 제조담배
제52조(과세대상)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제53조(납세의무자) 있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
제53조(납세의무자)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53조(납세의무자)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제53조(납세의무자)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
제53조(납세의무자) 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5.16.>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6.5.1.>
제55조(세율) 1.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55조(세율)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제55조(세율)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제55조(세율) ② 삭제 <2006.5.1.>
제55조(세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제55조(세율)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5.16.>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음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5. 제조 또는 수입판매영업 개시일자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9. 기타 참고사항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
제59조(기장의무) 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야 한다. <개정 2004.5.10.>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5.10.>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③제2항이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음달 10일까지 각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제61조(가산세) 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
제61조(가산세) 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
제61조(가산세) 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
제61조(가산세) 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5.10.>
제61조(가산세)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61조(가산세)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
제61조(가산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제61조(가산세)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가산세)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
제61조(가산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제61조(가산세) 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가산세)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
제61조(가산세)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61조(가산세)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제61조(가산세)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1조(가산세)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
제61조(가산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
제62조(납세담보)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납세담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제62조(납세담보) 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제62조(납세담보) 수 있다.
제62조(납세담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1.19.>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1. 소 : 제1항에 의한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2. 돼지 : 제1항에 의한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
제65조(징수방법) 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제67조(신고납입)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제67조(신고납입)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
제67조(신고납입) 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
제67조(신고납입) 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제67조(신고납입) 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가산세) 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
제69조(가산세) 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제83조(납세의무자) 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5.16.>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개정 2005.5.16.>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16.>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2005.5.16.>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9조(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
제89조(과세표준) 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과세표준) 2005.5.16.>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5.16.>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5.16.>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5.16.>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
제93조(신고의무) 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제93조(신고의무) 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93조(신고의무)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93조(신고의무)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3조(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3조(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로 된 때
제93조(신고의무)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93조(신고의무)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3조(신고의무)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
제93조(신고의무) 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3조(신고의무)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16.>
제93조(신고의무)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제93조(신고의무) 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 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
제93조(신고의무) 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 한 신고를
제93조(신고의무)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16.>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제95조(납세의무자)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5조(납세의무자)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
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5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할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6조(과세표준) 1. 재산할
제96조(과세표준) 2. 종업원할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7조(세율) 1. 재산할
제97조(세율) 2. 종업원할
제97조(세율)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
제97조(세율) 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
제98조(납기) 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98조(납기)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
제98조(납기)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2004.5.10.>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
제99조(신고의무) 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
제99조(신고의무)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제99조(신고의무) 다.
제99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99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99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99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99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9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99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차동자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5.16. 조례 제1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1. 조례 제1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
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 조례 제1943호>
①(시행일) 생략
②(적용시한) 생략
③(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