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에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래시장·상점가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이와 비슷한 시설
2. 버스카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의 승계허가. 다만, 승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 <개정 2007.9.28.>
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
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점용료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
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 <개정 2007.9.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
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 <개정 2007.9.28.>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
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 <개정 2007.9.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
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9.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과된 점용료·변상금의 징수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8.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행
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