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와 건축물의 위치 및 주변 건축물 현황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하고자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일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때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20이하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100분의 120이하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의거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방건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등)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영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 한다.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소방·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비밀 준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여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련된 내용을 조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으로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천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건축복합 민원과 관련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 민원처리 주무담당이 진행 한다.
③ 협의회 개최장소는 업무 주관과 사무실로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서면 개최 시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 시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정 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② 제1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표준 건축비의 평균값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하며,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 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 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 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컨베어 벨트 등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경량철 골조 1층 이하인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하며 창고용 및 휴양용으로 사용하는 간이 파이프 천막구조와 유사한 시설물(관광지 등에서 관광철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5. 농지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인것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분양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이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건축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업무의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허가대상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등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은 분기말로 하되,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 한다.
1. 수수료의 지급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지급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수행한 자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 별표 1 제3호바목에 의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 1 제21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버섯재배사에 한한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5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경의 식재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목중 화천군의 군화·군목을 각각 한 그루 이상을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부지 및 공원 내 도로
2. 지목 상 대지일지라도 상·하수도가 매립되고 포장된 후 수년간 도로로 사용 중인 통행로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은 준주거 지역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각각의 대지가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지상으로부터 5층 이하로 할 것
제31조(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영 별표 1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당해 대지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부터 15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완충녹지를 포함 한다)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ㆍ철도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 전용도로(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도로에서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4. 공개공지에는 벤치,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영 제2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위험물 안전 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2. 운반시설 : 컨베어 벨트, 곤돌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중 유기기구로서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대상물로「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및 제19호
3. 제1항제4호 : 영 별표 1 제16호(다 목의 시설에 한한다)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공기조화설비·냉각탑·물탱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1로 하고,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영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5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규정의 내용이 개정된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