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서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3."재활용"이란 폐기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별표1과 같다.
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신고 후 즉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의 신규지정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ㆍ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추가 선정시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가능한 폐기물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제7조제2호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용기나 포대 등에 담아 수거가 용이한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거리청소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① 제7조제1호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7조제2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한다.
②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고 종류별로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용봉투는 엷은 노란색으로 제작한다.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하고 쓰레기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배부대상 및 수량을 결정하고 무료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업체, 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에 대하여 환불요청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소재지 변경시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쓰레기종량 제봉투 공급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때는 제7조제1호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잔량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환불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6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2000. 3. 2 조 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 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5 조 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1 조 20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