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현장관리인) <삭제 '99.10. 6>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영 제5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선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7.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9.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10.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11.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견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
로 한때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
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2003.10.15.>
13.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행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
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시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대지 또는 건축물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제4조의 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법의제6조에 의영여제14조ref="javascript:openLawPopup('AT', '835306',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14,6,0,0,0,0', '20100430')" class="law_link_popup_hang">제6항 <개정 2010.04.30.>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
여 제35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
제4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
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실
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
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제5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다)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99.10. 6, 2010.04.30.>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제외), 근린공공
2.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표준
제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설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규정에
②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4. 시멘트생산공장의 생산제품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5.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한 경우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법 및 도로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과 도시미관상 지장이
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법조제27조제1항hre영=제20조ascript:openLawPopup('AT', '835306',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20,2,0,0,0,0', '20100430')" class="law_link_popup_hang">제2항 <개정 2010.04.30.>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
1. 법 제11조·제20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및 협의전 현장 조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의 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군수에게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10.04.30.>
④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1.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을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영주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자 중 봉화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
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개정 2010.04.30.>) <본항신설 2010.04.30.>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의 보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은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하는 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건축허가 수수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 3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
1.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2.군수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0.6>
3.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내에 건축하는 건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5. 읍·면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작물재배사 기타 이와 유사한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삭제 2000.12.26.>
제1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삭제 '99.10.6>
제1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삭제 '99.10.6>
제15조(지하층의 설치) <삭제 '99.10.6>
제29조(구역의 세분) <삭제 '99.10.6>
제30조(건축물의 용도) <삭제 2010.04.30.>
제3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개정 2010.04.30.>
제32조 <삭제 2003.05.19.>
제33조 <삭제 2003.05.19.>
제34조(용적률의 완화) <삭제 2000.11.22.>
제3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의2(대지안의공지) 법 제58조및영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
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5에
제36조(맞벽건축)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내의 대지상호간에는 법 제4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08.11.개정 , 2010.04.30.>
1. 맞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함께 합의서를 첨부
2. 맞벽 건축은 별도의 벽체가 시공되어 추후 철거 시 독립된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3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삭
제3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010.04.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개정 '99.10. 6>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이하로 한다.
제39조(높이제한 완화구역) <삭제 '99.10. 6>
제4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③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41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삭제 2000.11.22.>
제4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1. 문화 및 집회시설 : 8퍼센트 이상 <개정 '99.10. 6>
2. 판매 및 영업시설 : 7퍼센트 이상 <개정 '99.10. 6>
3. 업무시설 : 8퍼센트 이상 <개정 '99.10. 6>
4. 숙박시설 : 10퍼센트 이상 <개정 '99.10. 6>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조경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③영 제1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개정 '99.10.06>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개정 '99.10.6>
제4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10.04.30.>
제4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삭제 2010.04.30.>
제4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삭제 2010.04.30.>
제46조(조정소위원회) <삭제 2010.04.30.>
제47조(비용부담) <삭제 2010.04.30.>
제4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법 제8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제4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입지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당
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
③건축허가를 받은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1998.08.20 조례 제14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0.06 조례 제15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26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8.11 조례 제1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1.18 조례 제1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04.30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
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