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 위원은 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
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12. 3, 2004. 7. 7, 2007. 6. 29)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
제7조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②간사는 건축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실무자로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
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제11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하는 건
축물의 범위)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제13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
제14조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
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
시계획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층이하 이고, 높이 8미터이하인 건축물을 말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간이작업장 및 간이주차장 또는 창고용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
6.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6조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4.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 필하다고 인
②제1항제3호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
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구리분회 또는 양평군지역에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된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 한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⑥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
제19조 (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4.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22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이하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제24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 ①법 제51조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
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원, 광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제25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
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다만, 아파트에 한하여 2배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
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
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와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
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7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피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동항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28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건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한다.(개정
제29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6조의
제30조 (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③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
동의 이해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
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한 경우에는 당해분쟁에 대하여 법제76
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법 제76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
은 금액과 사용된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
제32조 (운영규정등) ①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실무자로
③건축분쟁조정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3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
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함은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이
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
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
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접수 처리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기타사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3. 7. 31 조례 제17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별표]
건축허가수수료(제13조 관련)
┏━━━━━━━━━━━━━━━━━┳━━━━━━━━━━━━━┓
┃ 면 적 ┃ 금 액 ┃
┣━━━━━━━━━━━━━━━━━╋━━━━━━━━━━━━━┫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3천원 ┃
┃ ┣━━━━━━━━━━━━━┫
┃ ┃ 기 타 7천원 ┃
┣━━━━━━━━━━━━━━━━━╋━━━━━━━━━━━━━┫
┃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 단독주택 4천5백원 ┃
┃ ┣━━━━━━━━━━━━━┫
┃ ┃ 기 타 1만5천원 ┃
┣━━━━━━━━━━━━━━━━━╋━━━━━━━━━━━━━┫
┃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 4만원 ┃
┃ ┃ ┃
┃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
┃ ┃ ┃
┃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15만원 ┃
┃ ┃ ┃
┃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 30만원 ┃
┃ ┃ ┃
┃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60만원 ┃
┃ ┃ ┃
┃ 30만제곱미터이상 ┃120만원 ┃
┃ ┃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 6. 29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