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③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화천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