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7.04., 1997.06.23., 2009.10.09.>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소량배출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 미만
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관광·행락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공원, 마을관리
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 및 기타 산간계곡등에서 관광·행락객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폐기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
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제작
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장소 또는 용기에 이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④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깨진 유리, 부피가 큰 폐기물 또는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
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거나 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하
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동주민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
여야 하며, 신고절차 및 수수료 납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
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
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
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⑧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9과 같으며, 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인계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생활폐기물과 성
상이 유사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
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
1. 일반관리지역 :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촌의 주거지역
2. 특별관리지역 :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 농촌의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의 세부적인 지역구분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제5조의2 삭제 <2009.10.09.>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장려금 지급)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처리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품목별로 분리수거가용이하도록 구분하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활성화와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각급기관·단체,학교 및 개인 등(이하"재활용수집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재활용가능폐기물수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9조 제<1999.11.17.>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2. 수집·운반·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인력 장비·대상물
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