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소속 부서에 지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3조(제안의 제출) ①「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및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제안 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 · 도안 ·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 및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 제안과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요청 제안의 채택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부상)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구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구세 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⑥ 제5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