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의 과
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
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5.31개정)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5.31개정)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
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5.31개정)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
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
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2005.5.31개정)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
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5.31개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
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5.31개정)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 사업시행규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
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
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
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5.31개정)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2005.5.31개정)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
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2005.5.31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
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
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5.31개정)
제23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제2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
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2005.5.31신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31 조례 제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9.27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