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시는 시장이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4조 (삭제) <1995.08.31.>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22., 1993.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 공유재산 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처분재원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선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자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시지역 :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 (삭제) <1998.10.10.>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표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담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서 매각대금은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1990.11.22.>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으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이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이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지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 --------------------------------------------------
사용하는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대부정리부의비치) 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22.>
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①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그 수입금액의 100%
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그 수입금액의 100%
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5조의2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08.31.>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1988.05.27.>
제3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부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지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축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축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⑥시장이 승인한 난민정착사업의 불성취에 따라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때
제39조의3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사업시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0조 (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1988.05.27.>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43조 (부당한 조건배재)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 구, 동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8조 (삭제) <1999.04.30.>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1.01.07., 1998.10.10.>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2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분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59조 (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2. 24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유재산관리조례(86.1.31. 제748호)와 부천시관사운영관리조례(76.3.4 제180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5.27 조례 제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2 조례 제10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17 조례 제1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2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09.24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3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