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6. 조례 1773호>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2006.01.12. 조례171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차별없이 친절·공정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7. 조례제1821호>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4. 조례1353>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장에게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위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자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2006.01.12. 조례171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3.04. 조례1353>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06.01.12. 조례1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 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2006.01.12. 조례1710]제16조의2) <삭제 2006.01.12. 조례17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직기간 연가일수----------------------------------------------------------------------------------------------- <개정2006.01.12. 조례1710>
6년이상 21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본항 전문개정 2007.07.16. 조례1773]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졔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0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재정 1997.03.15. 조례140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비칠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6. 조례1773>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 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1996.03.04. 조례1353>[전문개정 2007.07.16. 조례1773]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전문개정 2007.07.16. 조례1773]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7.07.16. 조례1773]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④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0.02.29. 조례151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2006.01.12. 조례1710>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6.01.12. 조례1710]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3.04. 조례1353개정, 2006.01.12.조례1710>
②제1항의 허가를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정치적 행위)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6 조례제0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6 조례제0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2.12 조례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08 조례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6 조례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4 조례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24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16 조례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3 조례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4 조례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5 조례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9 조례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1 조례제1581호)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01 조례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8 조례제1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으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2006.01.12 조례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7.16 조례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7 조례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