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
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보성군세감
제9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
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제10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제12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
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
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②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전라남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
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에 공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
가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제22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
제24조(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
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
④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제2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