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5.10.>
1."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라 함은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2조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시세"라 함은「지방세법」제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 입액의 3% 이내에서 보조금을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사업별 지원기준) 각급학교의 보조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육경비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05·10]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
육경비 보조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
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의견서(우선순위 선정 제외) 첨부하
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
제1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05·10]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6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5·10]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05·1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보조
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05·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