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
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6. "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강원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관련 기관에서 인증된
7.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본사"라 한다), 공장 및 연구소를 강릉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5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된다.
②경영사업본부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 투자유치 관련 기관 · 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3.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인 전문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략산업육성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강릉시 투자유치자문관
②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때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강릉시투자유치자문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
제13조(지방세의 감면) 국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강릉시세 감면조례」가
제14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②제1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입지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각
제17조(시설보조금) ①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당해 년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제1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주택구입비 지원) 외국인 투자자가 강릉시에 거주할 경우, 강릉시 소유주택을 무상
사용하거나, 1억원 범위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
2.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제21조(유망기업의 지원) ①시장은 유망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규 또는 재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할구역에서 신규 또는 재투자하는 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비용의 10%의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기업과
제21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
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
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5(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
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개정 2006.4.19.>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③시장은 제1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제22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
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하 "산자부 지원대상 기업"이라 한다)
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산업단지 임대료의 감면)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최초 입주 기업에 대하여는 임대의 경우 년 임대료를 5년간 50%를
제24조(정착안정금 지원)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하여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
제25조(정주학자금 지원)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타 시ㆍ도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 거주하는 직원의 자녀가 관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기업이전일(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비와 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
제26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시장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및 제22조, 제22조
의2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와 강릉시의 분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민간기관의 파견)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 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③시장은 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매입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매입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⑤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
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 <개정 2006.4.19.>
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용촉진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
10.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 부하는 경우
11.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29조(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별 승진, 전보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0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
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전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업이전을 완료하여
공장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특별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④(보조금의 분담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중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및 제22조,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강원도와 강릉시간 예산분담 적용 시기는 이전기업의 분양·매입 등 부지계
약 체결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