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0., 200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6.20.>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전부개정 2006.12.29.>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라 함은 단독주택지역 등 문전수거지의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담아서 배출하는 용기로서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8.1.>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2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지역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1.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화과정에서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용기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조례"라 한다)에 의한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2005.4.30.>
②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용기 및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6.20., 2008.8.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6.20., 2008.8.1.>
1. 음식물류폐기물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하고, 납부필증 구입 시에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배출시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 1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를 사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4.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등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군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의 범위내에서 처리 수수료를 조정 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협약의 체결) 제12조의3(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체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요식업중앙회북구지부 등에 이행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협약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2008.8.1.>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3.6.20.>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준용) ①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6.20., 2005.4.30.>
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및 「부산광역시 북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8.1.]
부칙< 2001. 3. 15 조례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3조의 2·제4조제2호·제5조의 2·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14조제3항·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3. 6.20 조례6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를 "음식물류폐기물을"로 한다.
제11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 2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부 칙 < 2005.4.30 제724호>
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5.12 제767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12.29 제800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4.13 제814호>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2호, 2008.8.1>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