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3,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분석팀장이 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 ·과 ·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예산담당관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둥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둥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투자심사결과 도 또는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당해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를 매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