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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1982. 6.2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617호, 198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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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치법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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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1. 29, 제2427호, 2017. 11. 29
제2309호, 2015. 12. 30
제2048호, 2011. 08. 08
제1878호, 2008. 01. 14
제1863호, 2007. 11. 07
제1551호, 2000. 01. 15
제1362호, 1995. 04. 22
제1311호, 1993. 12. 30
제617호, 1982. 06. 29
확인
법령체계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법률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법률 제00274호, 2021.09.07., 타법개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 [법률 제00274호, 2021.09.07., 타법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3004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 현황 목록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거창군
부서
건설과
공고(공포)번호
거창군 공고 제2015-922호
공고(공포)일자
2015년 10월 26일
1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