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이라한다) 및 산업단지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 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 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 3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