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일정 지역 또는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3. "경관 디자인"이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가로시설물·옥외광고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야간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지역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4. "쌈지공원"이란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군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 원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자연경관를훼손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시설물을 만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검토사항, 타당성 및 계획 반영여부 등에대하여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고려할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
제7조(공청회 개최 등)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이외에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시범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시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산림ㆍ하천ㆍ호수 등으로서 훼손하는 경우 환경 피해가 우려되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경관시범지구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관시범지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관시범지구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해당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을 위한 권고ㆍ조언 등)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법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군수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5조의 경관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대지 조성, 주택 건설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 반되는 사업의 실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ㆍ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권고ㆍ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및 출입 등의 행위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조물의 경관) 군수는 도로 및 공원 그 밖의 도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디자인ㆍ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① 군수는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저해건축물을 정비한 경우에는 군수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3.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17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이 폭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도시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군수는 야간경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 식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9조(쌈지공원의 확충) 군수는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경관상 시상) ① 군수는 도시경관형성에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및 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구분,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군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군수에게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1조에 따른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 된 사업에 한한다.
1.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ㆍ지방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에 따른 중앙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ㆍ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09. 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