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당해 인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설계자ㆍ건축주ㆍ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축사 및 버섯재배사에 한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
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 금액으로 한다.
③예치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하며, 보증기간은 법제9조의2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공사계약서 사본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④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있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용이한 구조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가설건축물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
②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중 강원도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대행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년1회 정산지급 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상업지역 안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에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2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하는 지역특성 수종은 주목, 적단풍, 소나무, 돌배나무 등으로 한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부지내 도로
2.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3.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제2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경우
2.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이하 "인접대지경계선에 단독으로 건축"이라 한다)할 경우
②영 제81조제4항에 의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2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 등이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공원·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완충녹지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거나 이와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에 건축하는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도로에서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1조의 기준에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벤치,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등 다중의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조경시에는 그 면적을 조경면적에 포함한다.
④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은 4분의 1로 하고, 동조제4항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2항에 의한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란의 제15호에서 법 제15조 및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의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