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됨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 조 (적용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계도면 및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대지 건축물의 불익 및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제4 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2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나. 용적률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 이상
라. 용도변경 : 당해 건축물안에서 종전 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
제5 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지방건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환경에너지·회화·조경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는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 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9 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의 적용완화 승인요청 및 기존건축물특례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 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 조 (소위원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제6조 내지 제7조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 조 (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 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 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설계자·건축주·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 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 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5호 규정에 의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축사 및 농업에관련한 모든 건축물에 한 한다.
제17 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 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규모와 구조는 3층이하 높이 8미터이하이며, 목조·조적조·경량철골조등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분양·매매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 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하고, 그 건축과 관련된 설계 감리자 또는 건축주가 별도지정한 감리자를 군수가 인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상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에서정한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 검사조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다.
제20 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1 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을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 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수목(원시림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 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다음 각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포장이 완료되어 5년이상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목개된 하천,구거, 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2. 도로포장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년이상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3. 기존 가구수가 5호이상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불가피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로
제 24 조 내지제 36 조 삭제 <2002. 1. 14>
제37 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38 조 (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상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 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0 조 (재해위험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재해위험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 41 조 삭제 <2003. 7. 7>제 42 조 삭제 <2003. 7. 7>제 43 조 삭제 <2003. 7. 7>
제44 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5 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거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제46 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및 영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제47 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수평거리 4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③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53조제4항 규정에 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삭제 <2003. 7. 7>
제49 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50 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에서 위원장이 지정한사람으로 한다.
제51 조 (조정위원회 위원) ①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제52 조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 조 (조정신청) 법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수 있다.
제54 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55 조 (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 할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의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날, 또는 조정의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 조 (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7 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8 조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5 제15호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9 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 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50톤 이상의 시설물을 건물 옥상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