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기준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③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신장 및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교육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3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통지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결정 시 필요한 경우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 10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