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유아교육법」제26조·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② 보조금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8, 2007. 3. 30)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연간 1억원 범위 내
2. 유치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1천만원 범위 내
③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신설 2007. 3.30)
④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기타 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9. 2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7. 3. 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
6.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신설 2007. 3. 30)
7.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신설 2007. 3. 30)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신설 2007. 3. 30)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학교운영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제11조(보조금 신청) ①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
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호 〈개정2007.3.30〉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30)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개정 2007. 3. 30)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별 경리 보고서 (개정 2007. 3. 30)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 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 보고서 (개정 2007. 3. 30)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07. 3. 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유아교육법·시행령」인천광역시남동구보
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3. 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2004. 12. 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8.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