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3. 25, 98. 2. 25,
2000.9.30., 2001.3.15. 조례610, 2002. 9. 25>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 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 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축,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 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002.9.25.>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심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 2. 25]
제2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전문개정 2001.11.10.]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1. 3. 15 조례610>[ 전문개정 98. 2. 25 ] 제3조의 2 삭제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5.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2. 25]제5조 삭제 <99. 12. 30>제5조의2 삭제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담아서 (실명기재)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2005.4.30.>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 98. 2. 25>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개정 97. 3. 25>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 기물 <개정 98. 2. 25>
②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 사용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 2. 25,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조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게 하거나 법 제26조제4 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당해 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배출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폐기물의 운반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 가(2)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9. 30]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 3.
③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98. 2. 25>
제9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용도·색상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전용용기는 가정용과 업소용, 전용수거용기로 구분한다. <개정
98. 2. 25, 2000. 9. 30, 2003.6.20., 2005.4.30.>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공사착공시부터 완료때까지 발생하는 양)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이면도로청소 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전용용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2000. 9. 30, 2003.6.20., 2005.4.30.>
③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5.4.30.>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30.>
②전용용기 외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용기규격, 사양 등과 외부부착용 전용용기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2000. 9. 30, 2003.6.20., 2005.4.30.>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0. 9. 30, 2003.6.20., 2005.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부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최종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 2. 25, 2000. 9.30,
2002. 9. 25, 2003.6.20., 2005.4.30.>
⑤구청장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배부처)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배부처(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간배부처에 위탁공급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수수료를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와 제1항의 중간배부처는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 9. 30]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3.15., 2001.11.10., 2001.12.31.>
1.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 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한다.
3.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 봉투와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8. 2. 25,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쓰레기봉투는 월10리터로 하며 세대당 인원은 3인이하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1인세대는 월 5리터 3매, 2인세대는 월 5리터 4매, 3인이상 세대는 월 5리터 6매(단, 단,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기초생활수급자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전표 10리터)로 한다. <개정 1996. 8. 5, 2001.11.10., 2002. 9. 25, 2005.4.30., 2006.12.29., 2007.4.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의 규정외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모두 해당되는 무상제공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97. 3. 25>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해 나가야 한다. <제목개정 97. 3. 25, 98. 2. 2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이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지정시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자 등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2. 25]
제18조의 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8. 2. 25,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 ①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위해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위적발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10.]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7. 3. 25>
제21조(의견진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개정 99. 12. 30>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
⑤제4항의 규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삭제 <2002.9.25.>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별표3] 제20조 [별표4]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2.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신고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 3. 15 조례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 11. 10 조례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규정은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5 조례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7 조례67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5.4.30 조례 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사용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로 사용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2. 29 조례80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3 조례815호>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