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손괴가 예상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
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간접손괴부분에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정비
(3미터이상,횡단부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보도·자전거도로),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ㆍ개축ㆍ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도로경계블럭(석)·측구·도로구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05.7.29. 조례2568]
④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굴착 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
되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1/N(굴착사업자)로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①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
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
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
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
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9 조례25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