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이익금으로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4, 2007.5.4.>
제2조(기금의 조성) ①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1. 4, 2007.5.4.>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의한 카지노이익금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4, 2007.5.4., 2009.5.8.>
②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 5. 4>
②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80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84호, 2005.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7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3)생략
(64)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탄광지역개발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기획담당사무관"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65)~(8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