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폐기물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97· 6·9>
②이 조례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적용한다.<개정 97·6·9>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쓰레기 또는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치로폴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등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9>
⑤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소량배출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97·8·9>
⑥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하천,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등에 대한 기관단체 및 주민의 자연정화활동, 공동청소행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
②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 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④군수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때와 재활용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봉투의 재질·크기·색깔 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다.<신설 97·6·9>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횡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횡성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개정 97·6·9>
⑥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광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6·9>
제8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일반용 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청소대행업체·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및 기관단체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국토대청결활동 등 행사용으로 공공용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2>
제9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개정 97·6·9>
제12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 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포함)가 쓰레기매립자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6·9>
④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산정한다.>
⑤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 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장소에서 수수료등을 징수시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용봉투외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97·6·9>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하던 쓰레기봉투
(가정용 기본봉투,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일반용
봉투로 본다.
부 칙 <9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