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
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강릉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4.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유망중소기업"이란 강원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관련 기관에서 인증된 업체를 말한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10.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같은 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개 이상 기업이
11.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2.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3. "지방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4. "지방소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5. "지방중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6. "지방대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7.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
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
제3조(기업유치 의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하여 시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이전기업의 시역 내 유치와 신·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조(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유망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규 또는 재투자 하는 경우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역에서 신규 또는 재투자하는 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
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 안
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규모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제8조(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해당 필
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정착안정금 지원) 이전기업 또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시역 안에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투자규모 20억 이상의 분공장·연구소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정
착을 위하여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월 100만원 범위 안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주학자금 지원) 이전기업 또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시역 안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
상이거나 투자규모 20억 이상의 분공장·연구소를 증설하는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타 시·도
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 거주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관내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기업이전일(사업자 등록일,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신고일)로부터 3년간 초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비와 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
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 알선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
제15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제16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제18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
하여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
제19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이하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증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
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
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23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
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
간, 임대료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
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
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상시고용 할 경우에 6
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
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거주하는 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제26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
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1억원까지 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주택구입비 등 그 밖의 지원) ① 외국인투자가가 강릉시에 거주할 경우 강릉시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1억원 범위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사항은 제16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제2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
3.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국·도·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
제30조(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과 지원활동을
위하여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되며, 경영사업본부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
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5.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1명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육성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33조(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
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제36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④ 시장은 보조금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
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
제38조(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하여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할 수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
5.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
7.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거나
8. 보조금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강릉
시 기업·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중·대규모, 해외기업, 기술도입 관련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문협회, 컨설팅업체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한다)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협약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
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별 승진, 전보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30조의 규정
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 동 조례개정 전 임대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 감면 사항은 2009. 1. 1. 이후부터 임대료
감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제8조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