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및 토론)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