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인제군(이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4. "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
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6.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한 곳
8. "개별입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10. "비수도권"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소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중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지방대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5.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군수는 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유망한 기업과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유망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제6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제8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군수는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제11조(용지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
제12조(금융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 「강원
도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추천
제13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
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
는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투자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해
군수 소속하에 인제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그 밖에 기업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의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분담)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
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④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
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보조
제24조(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하여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5. 제23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7.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
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
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인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