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인제군으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4.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
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6. "개별입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토
제3조(기업유치 의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
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인제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5.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기업유치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7조(회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신속한 기업유치 및 이전을 위하여 관련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에 우
제10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
제1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본사 이전보조금은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공장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3억원 초과액의 5퍼센트 범위 안
제13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
③이전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에는 3년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
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
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까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소 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 이전보조금은 제11조·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의 지방세에 관하여는「지방세법」 및 「인제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
제17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바라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및 「인
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ㆍ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
하는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규모 및 조건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
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
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
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③타 시ㆍ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개업체 이상 집단화하여 인제군 지역으로 이전하면
서 그 2개업체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1.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의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 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⑤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자부 지원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 유리
1. 당해기업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에 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2. 당해기업이 인제군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당해기업이 2개업체 이상 집단화하여 인제군으로 이전하면서 그 2개업체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제19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군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
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이하 "산자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하여 투자되는 건축
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
제20조(보조금의 예산분담) 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
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③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
제23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기관 또
는 투자유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격기준에 따라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인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5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
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