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
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완화 신청 및 결정방법 등은「경기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리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대상)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실 이상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3.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4.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용도·외장의 변경
5. 대지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대지면적 또는 세대수 등 전체의 100분의 5 이내의 변경사항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교통, 토목 등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심신의 장애로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심의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자료의 제출·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또는 보증서를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4.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2.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3.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50
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100. 다만,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 시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3조제1항제3호와 같다.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및 판매소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시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정한다.
2.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 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사실상의 도로
3.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건축물의 진입·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제30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4.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7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미관지구 안에서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의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제3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 도로의 반대쪽에 시설녹지,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 및 제1항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넓은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호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6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③ 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한변의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공개공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28조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개공지등은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적용되는 높이 제한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 설치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지역의 용적률
2. 법 제51조에 따른 도로 폭에 따른 높이제한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설치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3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금액"이란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과회수"란 총 5회를 말한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및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제1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72조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옹벽 등 공작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9.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
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은 해당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