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
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로써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의 범위라 함은 영 제2조와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과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폐비닐류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7.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8.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영 제4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제3조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제4조 (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의 2 (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 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제5조 (일반폐기물관리구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 7. 13>
제7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일반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
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품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연탄재, 대
형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9. 7. 13>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
②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탄산칼슘함유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및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
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
④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엷은 황색, 재사용
⑤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 규격으로 하되,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
④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 2 (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는 광
고는 공익광고와 사업광고로 구분하며, 사업광고는 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을 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
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
③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광고면적은 쓰레기봉투 총 면적의 30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등)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9.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③군수 또는 봉투판매자는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할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④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⑤군수는 골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재사용종량제봉투는 계산대 옆에 비치하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
제10조의 2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판매소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
구수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③군수가 판매소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과
별지 제2-2호서식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판
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지정된 판매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4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는 지
정표지판과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판매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완도군에서 지도한
제10조의 5 (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판매소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
제13조 (타인설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매립지를 계약에 의
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법 제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제14조 (일반폐기물 매립승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
리하는 토지의 연탄재등 소각이 불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
3. 흙 또는 모래를 채취한 후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추3)
②군수가 일반폐기물의 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
하고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생활경관 및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승인하
여야 한다. 승인사항중 매립면적의 변경, 매립하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
③일반폐기물매립승인 신청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인근 주민 또는 환
경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자는 군수의
제15조 (소규모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군수는 면적 3,300평방미터미만인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 폐기물처리 시설
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제1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
출자나 일반폐기물처리 대행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공, 공중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개정 99. 7. 13>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개정 99. 7. 13>
4.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99. 7. 13>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7.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제18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
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 7. 13>
1.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7. 13>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4항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
제19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
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7. 13>
제21조 (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추3)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제5조관련 별표3의 지역거주자 제외)
3.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사고시 발행되는 폐기물 <신설 97. 12. 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9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③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④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10호서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제23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①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7-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한다.
②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제25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6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7조 (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군에서 운
영하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한것만 포
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며, 신고된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량신고자 또는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이하로 하며, 이 경우 포상금은 같은달에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
④신고포상금은 당해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시에 지급하며, 신고일로 부터 20일 이
제27조의 3 (신고방법) ①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일시·장소·인적사항·차량번호·불법행위등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보충자료 제시등의 요구가
제28조 (준용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
제29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완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완도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
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규정을 인
용한 경우에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7. 12. 8 조 16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11. 2 조 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7. 13 조 1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 17 조 17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4. 22 조 18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
여야 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기 제작된 쓰레기봉투의 전량 소모 후 새로운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할 때
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8. 8 조 19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7, 별표 7의 2 및 별표 8의 개정된 금액은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