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채권발행시 영도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일반회계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